음주페해예방 홍보 사업, 음주운전 인식개선은 뒷전

복지부 예산 1.9억 불과, 경찰청과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서명옥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정부, 인식개선 적극 나서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17 11: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이 정작 음주운전 인식개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의 수는 매년 2만명 이상이다. 지난해에만 159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2만6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부는 음주폐해예방 사업 및 음주운전 인식개선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진행하는 전체 금주 관련 예산은 10억1100만원으로, 기관 전체예산 중 2.47% 수준이다. 90억6700만원인 금연 예산과 비교해도 9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인식개선과 관련된 음주폐해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1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음주운전 인식개선은 교통범죄인 음주운전의 예방 목적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을 소관하는 경찰청 소관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지만, 서 의원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캠페인을 진행하긴 하지만 지난해에는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 국민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에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국민적 음주운전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인식개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 폐해 예방'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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