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예산 127억원 증액 '긍정적' 평가에도 추가확대 기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비·운영 예산 확대 필요"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사업 첫걸음…전국 확대엔 20억원"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19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계는 내년도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지원금 예산안이 약 127억원 증액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시작됐다. 예결위는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 심사 후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복지위가 예비심사를 마친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은 당초 33억2700만원이었으나 내년 6월 간호법 시행과 관련해 간호인력 장기근속을 위한 경력 관리 및 근무환경 지원이 필요한 만큼 38억원을 증액해 71억2700만원으로 수정됐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존 예산안은 10억원이었으나 47억원 증액돼 57억원으로 수정됐다. 이 사업은 진료지원업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교육인원도 8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경우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은 39억원 예산안에서 34억원이 증액된 73억원으로 수정됐다. 이는 간호대학에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 및 확장을 위한 설계비·공사비 및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한 기기·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증원될 간호대 입학정원을 고려할 때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및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3억원이 책정됐으나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3억원을 증액해 6억원이 됐다.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5억3200만원이 예산안으로 잡혔다.
(자료 :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메디파나뉴스 정리)
이 같은 예산안 증액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증액된 부분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진료지원 간호사의 경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사람 당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현재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앞서 간협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다. 그때 교육인원이 많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증액된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현재는 간호법 시행 전이지만 시행 후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이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 강사 인건비 등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한 예산 확대에 기대감을 비췄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사업’ 관련 예산안에 대해 의원급 간호조무사들의 휴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큰 종합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휴가시 예비 인력들을 두고 있다.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반면, 의원급 등에서는 원장이 휴가를 주고 싶어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결국 병원이 쉬거나, 휴가자가 직접 대체 인력을 구해야 지인 결혼식 및 장례식, 출산휴가 등 개인 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적으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한 법적 장기휴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휴가와 함께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온라인 신청시 대체 인력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통해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스템 및 운영인력 등을 갖출 수 있는 최소 소요 예산을 약 5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예산안에는 투입할 대체 인력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된다"며 "초기 단계 예산은 그 정도지만 제대로 하려면 약 2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전국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일단은 중앙 차원에서 기본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간호조무사들이 의원에 많이 일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들도 많다. 이러한 인력들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의원급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인력 전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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