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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여당-정부-학계, ‘경북 국립의대 신설’ 입장차 확인

26일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 강력 지원" 표명
의료인력 확보위한 정주 여건·필수 진료 강화 촉구
政, 경북 의대 신설 요구에 신중…'장기 지원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
"의대 신설된다면, 의대교육 분야의 선택과 집중 검토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27 05:57

(왼쪽부터)국립안동대학 정태주 총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박영식 과장,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김주연 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안동대가 경북도, 여당의원들과 함께 의료취약지인 경북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신설에 공감하면서도 의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과에 집중한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경북도의 의대 신설 요구에 직접적인 답은 피한 채 의대 신설 시 대규모 투자와 10여 년 이상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에서는 대학과 지자체,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형동·강명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의료 격차 해소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의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하겠다"며 "김형동·강명구 의원,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토론회 기조강연자로 나선 국립안동대학 정태주 총장도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선택 아닌 필수'를 발제로, 경북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경북에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주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현재의 의료 개혁만으로는 경상북도가 적절한 의료 환경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경북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1.39명으로, 서울 3.47명 대비 3분의 1 수준이며, 전남 1.75명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여전히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 북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없는 의료 공백지지만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가 있다는 이유로 국립의대 설립 논의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말이 안 된다"며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대의 경우, 의대 본과 3, 4학년이 되면 수도권에 있는 일산병원에서 대부분 실습을 진행하며, 졸업 후 경북에 남는 경우는 극소수다. 최근 5년간 졸업생 245명 중 단 17명만 경북에 남았다. 또 경북도청에서 동국대 경주 분교까지 150km나 된다.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배출된 의사들이 경북까지 와서 정주하길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 지역에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경북 지역까지 의사 유입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북지역의 국립대의대 설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의대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김주연 과장은 "정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교육 분야에서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강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과대학 신설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의대 정원 증원은 27년 만이다. 그만큼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은 어려운 정책 과제"라고 피력했다.

또 "의대 신설은 의대 정원 배정 후에 의과대학 교육과정 설계, 교육, 강의실 및 실험실에서 사용할 기자재 확충, 교육병원 확보, 교수 및 행정직원 증원, 예산 확보 등 행정·재정·시설·장비 등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투자와 10여 년에 걸친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 신설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메가 프로젝트"라며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박영식 과장은 "정부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도 "의대 신설을 통해 의사인력 양성 방안의 경우, 의대를 입학해서 전문의를 따는 데까지 약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의대 신설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 이에 단기적으로 의료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내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 4개 시도에서 시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의료 취약 지역의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지역에서 요구나 주장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체 의사수 증가 부분,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사 증원 문제가 하나의 정책 툴로서 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 "의대 신설된다면, 의대교육 분야의 선택과 집중 검토해야"

경북지역에 의대가 신설될 경우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대처럼 모든 진료과목을 교육하기보다 지역 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과목을 선택해 집중육성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이국현 원장은 "안동의료원에 온지 1년 정도 됐다. 실제로 안동에 와보니 의사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문제점 파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역 의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해서 모든 전공의, 모든 의료인을 다 갖추려고 한다. 일본에 가보면 대학병원도 그렇게 크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수와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것은 갖추고, 그 외에 면역질환 등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진료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존스홉킨스, 하버드도 모든 진료과목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모델은 새로 생기는 대학병원 모델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국립서울대학교 모델은 처음에 우리나라 의료가 열악할 때 국가에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모델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 과연 경북지역에는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키워 나갈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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