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野 김윤 의원 제안…"3월 전 해법 찾아야…이후엔 의료대란 반복"
의개특위 해체, 국회 중심 사회적 합의 기반 새 의료개혁안 모색
내년 의대정원은 수급추계위법으로 과학적 논의·결정 구조 마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1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의료개혁을 멈추고 중심을 국회로 옮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윤 정부표 의료개혁은 일방적·폭력적 방식으로 의료대란 해소가 아닌 확산 주범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으로 심판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단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해 의료개혁 중심을 국회로 옮겨 의료대란 해법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은 단절하고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 진료대란 등으로 국민 불편과 고통은 그대로 남은 만큼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하지만, 윤 정부표 의료개혁을 이어가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존 의료개혁에 대해선 '윤석열식'으로 명명하며 '일방적·폭력적 방식'이라고 요약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어느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나왔고, 대통령이 절대 못바꾼다고 고집부리며 의정갈등이 심해졌다. 그로 인해 전공의·의대생은 떠났고 의정갈등은 1년 가까이 장기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설명하고 설득하기 보단 처벌 위주 대응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며 의료대란을 훨씬 심각하게, 장기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윤 정부표 의료개혁과 단절은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기는 방식이다. 여야는 물론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사회와 국민이 합의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사회와 국민이 합의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어 낸다면 정권이 변해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의료개혁이 장기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과 환자, 의사, 병원 등 보건의료인력 모두에 도움되고 갈등은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의대정원 문제의 경우 여야에서 발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풀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막기 위해 논의·결정을 정부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담당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과학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대정원을 결정한다면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법안 처리는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안으론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최근 민생경제회복단에서 수급추계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지정했고, 여당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이란 시각이다.

이날 김 의원이 설명한 의개특위를 해체해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새 의료개혁안을 찾고, 2026년 의대정원은 수급추계위로 과학적 논의·결정 구조를 마련해 의료대란을 풀자는 주장은 의료계에도 설명한 방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선출 전부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과 소통하며 이 같은 안을 제시하고 설명한 바 있다. 이제 신임 회장이 선출된 만큼 집행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실질적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3월이 오기 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수업이 시작되는 3월까지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복귀가 무산되며 의료·교육 현장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여야를 비롯한 소위 정치권과 정책결정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국회와 정책결정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만큼 기존 주장보단 현 상황을 대입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이 있어야 대화나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얼마 전까지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2026년 새해에 정시 입시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한 제안인지는 의문"이라며 "여러 아쉬움이 있겠지만 2025년 의대정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전공의·의대생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집중하는 게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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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14시간 전

    계엄때 바로 싹 잡아들였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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