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대생·전공의 복귀 촉구…"의료대란 끝낼 때"

해결된 것 없고 상처 크지만 국민 건강·생명 위기 끝내야
"의대생·전공의 복귀 후 의료계 참여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하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3-11 12:0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안철수 의원 SNS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방안은 미흡하지만 국민 건강·생명 위기를 고려해 복귀하고 의료계가 참여한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낼 때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제안에 대해선 전제가 달렸지만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의료교육 정상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해 24·25학번 7500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나, 국민 건강과 생명 위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의료대란을 끝내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분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필수의료·지방의료를 강화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 개정과 재정 투자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충분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는 국가가 보상하고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점 ▲지방의료원을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비급여 수가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정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연구 중심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과 국가 차원 지원책 마련 ▲의사추계위원회를 통해 과학적·객관적 의대정원 숫자를 정하고 인공지능 활용, 인구 감소, 원격진료 도입 가능성 등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료계가 참여한 가운데 원점에서 의료개혁을 다시 시작하자"며 "낮은 가격, 높은 품질, 빠른 진료로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의료를 되찾기 위해 여야의정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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