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퇴행 막아야"‥연대회의, 의사 단체에 강도 높은 경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공동성명‥"의료정책 주체는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22 13:3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 증원 논란이 정치적 공백기 속에서 혼돈을 더해가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 환자단체가 공동으로 '의사 집단의 기득권 수호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생 복귀 없이 모집인원을 다시 '0명'으로 동결한 결정을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는 2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정치권의 혼란을 틈탄 대선 흔들기"라고 꼬집으며,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와 학생 복귀 없이 이뤄진 의대 정원 철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한 정국을 감안해 의사 집단과의 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로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온 환자와 의료노동자들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고, 의료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지난 20일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확대 등 기존 정책 전반의 철회를 요구하고, 의대생들을 거리로 동원해 집단행동을 벌인 행태에도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는 학습권을 주장하면서도 교육 복귀는 거부하고, 나아가 의료개혁이라는 사회적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이번 상황을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닌, 의사 집단이 자신의 이해에 맞는 정책만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봤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학습권'과 '수련권'이 실상은 특정 직업군을 위한 특혜 요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연대회는 학습권과 노동권은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민주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정립된 사회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 집단이 수급추계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고 있고, 시행을 앞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과 협치 요청도 외면하면서, 결국 모든 논의 구조를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두려 한다는 비판이다.

연대회의는 "의사 면허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독점적 권한이기에 그만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의사 집단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정부를 향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정원을 동결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의사 집단에는 "조기 대선을 흔드는 방식의 집단 이익 추구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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