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계 시선이 향한 곳은 대법원이다. 반년 이상 멈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2심까지 기각되며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나, 4개월 동안 심리·결정 신청서와 참고서면 등 20차례에 걸쳐 결정을 촉구했으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시행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 신청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텍스트 등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처리자가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정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시나리오를 제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명 처리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폐

전문간호사 자격취득 기회 확대…교육 다양화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신분야의 경우 종전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의 하나인 실습협약기관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반드시 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관만 규정하던 것을 정신·산업·노인·호스피스·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