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병동서비스 '인센티브'에도 '뜨뜻미지근?' 반응

수도권 대형병원들 잔치될까 우려‥성과 평가 자체에 대한 부담도 제기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2-25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인센티브 제도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쏠림으로써 지방 중소병원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묘수이기도 하다.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405개 의료기관에 성과평가를 실시해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은 병원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상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여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개된 성과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간호인력 처우개선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전체병동을 간호·간병병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15점 △전체병동 간호인력 지급 +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 추가지급하는 경우 15점 △전체병동 간호인력 미지급 + 간호간병병동 간호인력 추가지급의 경우 15점 △전체병동 간호인력 지급 + 간호간병병동 추가지급 미지급의 경우 10점 △간호인력 처우개선 재정적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0점으로 구성돼,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사실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국은 보상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일찍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목해 온 지방 중소병원들은 이번 인센티브 제도가 현재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성과평가 자체가 이미 기반이 마련된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수도권 대형병원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모 중소병원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규모가 180억 원 규모다. 전체 405개 병원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차등 지급된다고 하는데, 몇 등급으로, 몇 단위로 나눌지, 등급별로 얼마만큼의 재정을 분배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센티브 규모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또 차등 지급이다 보니 병원 간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갖춰진 상급종합병원 등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즉, 인센티브를 확보한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과 지원금 모두를 싹쓸이하는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해당 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질 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업무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다.

모 대학병원 간호사 A씨는 "병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된다"면서도, "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 신규 간호사 대거 유입으로 인한 교육의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인센티브 제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의 확대 드라이브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병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간호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간호사에 대한 처우도 중요하지만, 간호의 질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 별 적합 모델 개발 등 별도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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