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등 동등성 재평가 벽 높아…수출용 품목 허가로 우회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엇갈리는 선택…취하 점차 가속도

올해 동등성 재평가 대상 품목도 준비 분주…일부 취하 진행

[2024결산㉘] 22대 국회 6개월, 간호법 통과-의정갈등 숙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출범 세 달 만에 간호법을 처리하며 의료계에 족적을 남겼다. 의료개혁발 의정갈등 중재도 시도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 칠전팔기 간호법, 의정갈등 혼란 속 일사천리 통과 간호법은 22대 국회 복지위 출범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갈등 속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이후 재의표결 끝에 폐기됐던 혼란이 무색할 정도였다. 22대 국회에선 정부가 먼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21대 국회에서 직역갈등을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 간호법 처리를 막아선 것과 대조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

[2024결산㉙] 의료대란 여파 응급실 논란…의정 입장차 확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응급의료현장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응급의료현장을 바라보는 의료계 및 야당, 정부간에는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책에 대한 시각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진단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정부는 추석연휴기간 응급실 대응에 대해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의료계와 국회 야당은 정부가 추석연휴는 물론 현 응급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해 땜질식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 政,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의료계·야당, 장시간 연속근무 등 현

[수첩] 막을 수 없는 2025년이 다가온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하다고 할 수 있었던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024년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로 시작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으로 점철됐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2025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대 교육 체계다.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는 7500여명에 이르는 의대생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입생 모집·선발이 이뤄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 입장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