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 확대 등 마퇴본부 정비 추진…공공기관 지정 목표

마약류 범죄 재범률 35% 달해…재범률 낮추는 재활 교육 등에 중점
14개 센터 확대 사실상 확정…관련 예방·중독 강사 확충에도 노력

허** 기자 (sk***@medi****.com)2023-11-15 06:0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약처는 우선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는 내년 재활센터가 14개소 추가 확대되는 만큼 그만큼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판단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지 출입기자단은 식약처 김영주 마약정책과장<사진>을 만나 마퇴본부 등 관련 주요 이슈 등을 들어봤다.

이날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약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관련된 법안은 하나뿐이고 이를 총괄하는 것이 식약처인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크다"며 "이에 업무를 많이 확장해서 재활 등에 대한 부분에도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선 내년 추가 개소를 목표로 하는 재활센터를 비롯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다시 확인된 식약처의 ‘재활’에 대한 역량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관련한 법안에 재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내년 시행에 따라 재활센터 확대 등도 가능해졌다는 것,

이에 따라 재활센터의 추가 개소는 물론 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토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힘을 쏟겠다는 것.

마약류의 경우 재활에 대한 효과가 큰 만큼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판단이다.

김영주 과장은 "현재 마약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35%에 달해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반면, 재활 교육을 받는 경우 11% 정도로 재활 교육의 효과가 크다"며 "결국 재활에 힘을 쏟는 것이 예방이나 단속에 따른 효과보다 더 좋을 수있에 이 부분에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선적으로는 현재 재활센터는 올해 개소된 대전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14개소를 추가, 전국시도에 17개를 마련하겠다는 것.

김 과장은 "현재까지는 예산 역시 국회의 호응으로 큰 문제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이 확정 되면 전국적으로 재활 관련해서 국민 접근성이 높아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재활센터와 관련해서도 예방·중독 강사가 40명 정도 있고, 교육을 통해 1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요만큼 교육을 지속해 700~800명까지 늘릴 생각"이라며 "여기에 재활 교육 강사에 대한 퀄리티도 중요한 만큼 이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기 위해 연구사업 등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마퇴본부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에 14개소의 재활센터가 신설되면 인력도 센터당 6명, 총 84명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영주 과장은 "사실 지난해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했고, 올해도 이미 10월에 신청을 한 상태로, 1월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부과되기 때문에 기관 역량이나 조직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퇴본부의 경우 현재 이사장 자진사퇴가 이뤄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데, 실제 업무는 사무총장이 담당하는 만큼 공백 자체는 없다"며 "여기에 공공기관 전환 등에 따라 충분히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중독재활센터와 관련한 예산안은 이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예결위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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