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시스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연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수가 불균형 해소와 법적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정부와 학계 전문가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단순히 각 의대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닌 심화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증원 후 모니터링을 통한 탄력적 대응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증원 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입법조사처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방법론 부분에서는 시각차를 나타냈다.
먼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의대에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 의대에 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심화로 2차병원 붕괴를 유발하고, 미니 의대에 주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미니의대의 경우 허가지보다 수도권에 더 많은 병원과 2배에 가까운 병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병원이라는 것.
김 교수는 정원을 대학에 배분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역 의료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당 네트워크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김 교수 방식에 동의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시작으로 의대 커리큘럼 개선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조차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 단계부터 공공의료를 경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의대가 이 같은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선례를 만든 뒤 기존 의대로 커리큘럼을 확장해가야 한다는 것.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대 정원이 의사로 배출될 10년 후 의료환경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년 후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의료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의료기술·디지털헬스케어 발달 ▲MZ세대 워라밸 추구 경향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을 꼽았다. 반면 내원·입원일이 OECD 대비 2.5배가 넘는 지나친 의료이용체계를 개편한다면 수요를 줄일 수 있고,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보상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원이 필요하나, 의료시스템 개편 등으로 수요는 유동적일 수 있어 거버넌스를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탄력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 정의된 의료시스템이 20여 년 동안 개선없이 이어져 왜곡을 발생시키는 만큼, 정원 확대와 함께 대대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였다.
대표적으로 수술이나 처치 등 사람이 하는 행위는 보상 수준이 낮고, 기계로 하는 검사 등은 높지만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토론회 막바지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참석해 김윤 교수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 회장은 "OECD 기준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비슷하다. 반대로 그리스나 튀르키예 등은 우리보다 많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미국이나 일본과 맞춰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스나 튀르키예에 맞춰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늘리면 국민건강보험료가 폭등하고 부담은 젊은세대에 전가될텐데,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는 임 회장 질의에 전부 답하며 맞받았다.
김 교수는 "그리스나 튀르키예만 언급됐는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벨기에 등 국제적으로 의료시스템 좋다고 평가 받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다"며 "의사 수와 의료시스템 수준을 극단적 사례로만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가 건보료 폭등을 유발한다는 논리에는 국민을 향한 '협박'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이미 OECD 대비 소득 수준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사용하는 문제적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따라서 병상 과잉부터 행위별 수가제,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등 낭비적 의료체계를 개선해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을 부담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란 지적이다.
그는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늘리고 의료비를 더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비 폭탄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일종의 국민들에 대한 협박으로 반대하는 게 적절한 주장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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