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국감서 제기된 공보의 의료사고 책임…의료계도 우려 상당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올해도 의료 정책 대폭 변화…인력·수가·비급여 관리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올해도 정부 주도하에 의료계와 의료기관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계획이다.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급여 전환,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의료기관 평가·보상 방식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24.2)하고, 당면 과제 중심으로 '1차 실행방안'을 발표('24.8)했다. 시급한 필수의료 인력 확

의료대란에 눈 돌리는 국회…與 수련·병역 특례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다시 의료대란에 눈을 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슈으로 밀려난 의료대란에 대한 국회 언급이 재개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대란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여의정 협의체 재개 의사를 밝혔다. 가동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해 당정과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올해 상반기 임용 지원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

식약처,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와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90억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는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 개인 맞춤형 항암백신은 암 환자의 고유한 신생항원 기반으로 생체 면역 반응을 강화해 체내에서 생성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백신을 가리킨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합성 펩타이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