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약사사회에서 재차 언급되고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은 이뤄질 수 있을까.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4대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중 마지막 네 번째 추진 방향은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의지를 드러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창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유지를 위해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의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체계 확보 언급에 따라, 최근 약사사회에서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1월 진행된 약사회 분회 총회, 약학대학 총회 등에서는 '공공제약사' 설립을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
1월 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김명철 회장은 "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16년도부터 논의됐던 '공공제약사 설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필수의약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가가 공공제약회사나 공공유통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는 박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을 당론으로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개최한 서울시 강남구약사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신성주 총회의장이 "정부는 지난 수년간 의약품 품절 사태를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수도, 전기처럼 국민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시설을 통해 공급하는 것처럼 필수의약품은 국가가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거 약사사회에서 종종 언급되던 '공공제약사' 설립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정 이슈로 인해 재차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건보계획의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 사용 유도,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 위해 약가 우대 등의 내용 정도만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 상태여서 공공제약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다각적 지원을 언급한 만큼 여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약사사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정부가 공공제약사를 만들게 되면, 무조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공공병원과 같은 사례처럼 막상 만들어놓고 손해가 지속되니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공공제약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약사들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면서 협조를 구해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중 어떤 것이 실효적일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국의 경제력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공공제약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해볼만 한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 역시 필수의약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약사들이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제약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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