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정부부처,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 위해 협업

마약류 재범 근절 방안 논의…마약류 중독자 지원책 마련해야
식약처, 복지부, 법무부 등 유기적 협업 가능한 토대 필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연내 14개 시도에 신설 예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2-07 17:3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마약류 재범 관련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 담당자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장을 방문한 정부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수사·단속을 실시하고,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시설,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운영 등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 협업으로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의료용 마약류 RMP 강화할 것"…핵심은 기존 제도 효율화

"의료용 마약류 RMP 강화할 것"…핵심은 기존 제도 효율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료용 마약류 관련 위해성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독 예방이나 재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이 있는데, RMP와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국장)은 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위해성관리계획 효율화를 강조했다. RMP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 관련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안전관리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관련 의료기관' 경찰청에 수사 의뢰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관련 의료기관' 경찰청에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의심 환자에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거쳐 환자 16명과 의료기관 9개소를 경

'마약 청정국' 옛말…유통 급증에 관리 강화

'마약 청정국' 옛말…유통 급증에 관리 강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한국은 '마약 청정국'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국가다. 경찰이 최근 5년간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만2785명에 달한다. 해마다 1만2557명을 마약류 사범으로 잡은 셈이다. 경찰이 올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1만255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잡힌 마약류 사범은 1만7152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인원 1만2387명과 비교하면 38.5%(4765명) 늘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총결집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관이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