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⑭] 의료계가 주목한 사건·판결 TOP 3

복지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방문…DUR 점검, 의견 청취

DUR 관리 '엉망진창'.."안심서비스 아니다"

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핵심 요구를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발의됐다.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정하도록 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추계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으로도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 중점 안건이다. 지난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가 위원 구성과 결정 구조에서 나타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 비교해보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3일 본격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과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사이에 일부 공통점이 확인된다. 두 위원회는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을 결정짓는 최고위 거버넌스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같다. 다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점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위원 대다수가 다른데다,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민간위원 비중이 현저하게 커졌다는 점은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가바이오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에 따르면,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

올해 의약품 허가 예산↑…신약허가 수수료, 인력 확충 영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등 허가·심사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세출 예산이 전년 대비 120억원 이상 늘었다.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확대, 인력 확충 등 허가·심사 체계 변화가 예산 증가로 나타난 모양새다. 23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가 30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본예산 251억원 대비 58억원(22.9%) 늘어난 규모다. 면허료 및 수수료 증가는 식약처가 지난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를 기존 883만원에서 4억1000만원으로 늘린 영향이 크다.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