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제약산업 이슈 다룬 토론회서 느낀 정부 빈자리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30 12:02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지난주 국회에서 제약산업 이슈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발표자는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견해를 포함한 정책 방향 등을 제안했으며, 패널 토론에 참석한 제약산업 관계자는 정책에 업계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 기사에 담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눈길을 끈 건 정부 측 빈자리였다. 발표자와 제약산업 관계자가 강조한 내용은 정부를 향한 외침으로 보였으나, 정작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모습은 기대 이하였다.

일례로 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PVA)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관계자는 "의약품이 부족해 제약사가 약을 많이 만들어 수급 불안정이 해소됐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PVA에 따라 약가를 최대 10% 낮춘다"면서 "1년 장사하고 10년 동안 약가 인하되면, 어느 제약사가 약을 많이 생산하겠나"라고 PVA 제도 허점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건보공단 측 의견을 듣지 못했다. 건보공단이 약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만 토론회에 참석해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답할 뿐이었다.

정부 관계자가 해당 토론회에서 업계 건의 사항에 명확한 답을 준 건 아니다. 다만, 언론을 비롯해 제약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이 건보공단과 달랐다.

복지부 관계자 발언은 건보공단 빈자리를 느끼게 했다. 관계자는 "PVA 제도가 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건의 사항은 건보공단과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기에,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부처나 기관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을 순 있다. 과장급 공무원이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다만, 다른 부처에서 과장급 공무원 대신 사무관을 보낸 걸 고려하면, 기존 입장을 반복하더라도 내부 인원을 통해 언론과 제약산업 관계자에 직접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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