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화두는 단연 의료대란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불러온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땜질식 대응 등 정부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복지위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감 첫날 야당 의원들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 중이란 정부 인식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 피해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대란 피해 조명…공보의 빅5 보낸 의료개혁 모순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상진료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정부 태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비 대학병원급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원율은 늘었고, 대학병원에서 밀려난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응급센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치료받은 결과 사망률은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료량이 줄어든 상급종합병원 사망자는 2000명 줄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 사망자는 40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몇 주 전 복지부에서 피해 조사 결과 자료를 들고 왔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곤란하다'는 하나 마나한 보고였다. 응급환자 전원율, 사망률, 수술 지연율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낼 수 있지만 불가능하단 답변만 해 온 것"이라며 "문제가 뭔지 알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질병군별 입원환자 수, 사망 환자 수 통계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마시고 종감 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공중보건의 차출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필수의료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이 되려 지역의료 핵심 인력인 공보의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모순적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차출된 공보의는 137명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전체 10% 수준이다. 특히 차출된 공보의 70% 이상이 비수도권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보의 부족이 이어져 온 상황이라 공보의 한 명이 지역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대한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공보의 1명이 2개 이상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즉 의료취약지 공보의 1명이 차출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2곳에서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육로가 없는 도서 지역 공보의까지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203명 정도가 파견됐는데 40%가 수도권 빅5병원으로 갔다. 분당서울대병원이나 고려대병원 등을 더하면 전체 차출 인원 50% 이상이 서울 초대형 병원으로 갔다"며 "어려운 집 곳간 털어 대감댁 시주한 격이다. 실제로 공보의들이 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인턴 1로 쓰는 게 필수의료를 위해 섬에 있는 공보의를 빼야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였나"라고 되물었다.
◆의대 5년제 검토 도마 위…"줄여야 할 건 대통령 임기"
민주당 소병훈·서영석 의원
지난 6일 발표된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먼저 의대생 휴학 조건부 승인에 대해선 겁박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2025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등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건 복귀 의대생에 대한 차별이며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교육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마련 계획에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수의대가 6년인데 사람을 다루는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동물만 못하냐'는 의대생 의견을 인용하며 문제를 지적, 복지부가 교육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한국 의료계 세계적 위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질적으로 가능하냐 정도 문제가 아니다. 이 사태는 세계의사회나 세계의학교육연구원이 다 보고 있다"며 "이대로면 세계 의료계에서 학회 발표, 논문, 연구 협력 다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의사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육과정 공백을 교육 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해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2년 수업 안하면 4년제로, 3년 수업 안하면 3년제로 바꿀 건가. 의대 교육이 덤핑 물건인가"라며 "시중에는 의대 교육을 줄일 것이 아니라 줄여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퇴, 사퇴, 사퇴…"책임자 총사퇴만이 답"
민주당 전진숙 의원, 복지부 조규홍 장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이날 국감에선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도 수차례 이어졌다.
먼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조규홍 장관이 의료대란을 촉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책임자라면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실패한 정책을 제안한 분이 천공도 명태균 씨도 김건희 여사도 아니고 정말 장관님이라면, 이쯤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조 장관 사퇴 의사를 따져 물었다. 정권을 막론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같이 정책으로 인해 국민적 피해와 우려가 큰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자 자진 사퇴나 경질로 국민에게 사과 뜻을 전하고 국정을 쇄신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장관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2000명 5년 증원을 본인이 결정했다 얘기했다"며 "대통령실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장관이 결정한 게 사실이라면 사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의 정부 태도를 '뺑뺑이'로 정의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자 총사퇴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외국인 의사 면허자 국내 의료행위를 국시 없이 장관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자는 국시 전 예비시험 합격률조차 낮은 상황이다. 지난 1월 1차 필기 시험 합격률은 26.1%, 2차 실기 시험 합격률은 54.5%에 그친다. 정부는 만약에 대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이 같은 땜질식 대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들은 현장에 돌아오지 않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결론은 하나다.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국회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도 뺑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 총사퇴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거취 표명이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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