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정책연구 확대"

"의약품정책 생산 역량↓…경기 지부가 주도하는 건 당연"
"대약회장 제청으로 부지부장 선임되면, 연구사업 추진 가능"
출마 선언문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연구 추진하겠다 밝혀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 연구 진행 의지…보험 재정 절감 기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25 06:00

연제덕 전(前)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연제덕 전(前)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책연구사업 확대 등 활동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24일 연 전 부회장은 수원시 경기도약사회관에서 "만약 대한약사회에서 할 수 없는 분야라면, 경기 지부가 백업해서라도 (정책연구) 부분에 대한 사업을 펼쳐야 한다"며 "그게 최대 지부인 서울 지부와 경기 지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에서 이같은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의약품정책연구가 의료정책연구 대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연 전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약품정책연구소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파트너로서 유지하고 있는데, 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연구자료 분량이 우리(의약품정책연구소)보다 10배, 20배 정도의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단체인 의사협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의약품정책 생산 역량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경기 지부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 전 부회장은 "경기 지부장은 서울 지부장과 마찬가지로 대한약사회장 제청을 통해 부지부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며 "부지부장 역할로도 충분하게 이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장 출마 선언문은 연 전 부회장이 어떤 정책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연 전 부회장은 출마 선언문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연 전 부회장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종이 처방전을 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차단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일반의약품 시장 활성화 관련 연구도 연 전 부회장이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연 전 부회장은 해당 자료에서 "국민 의료비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보험수가를 받지 않은 전문의약품 중에서 일반의약품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이라도 먼저 바꾸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문
 
우리는 차세대 약사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유산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경기도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권익을 확대하며 불합리한 약사법을 개정한다.”이 슬로건은 그동안 경기지부 회무 목표가 되어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약사님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단순한 건강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건강영역과 정책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새로 개척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저는 제 34대 경기도 약사회장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1.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시범사업을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23229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건의료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약사는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된 이후 새롭게 사업을 꾸리는 2025년도 시범사업부터는 모법의 범위를 준용해 다제약물 관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복약지도 등 약사의 역할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체계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약사회는 돌봄 참여 약사에 대한 교육 플랫폼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컨텐츠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돌봄에서 약사 역할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종이 처방전공적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해 처방전 위·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 차단으로 환자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미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선정된 바, ‘외국의 의약품처방 전달제도 현황과 개선점 연구 사업을 실시하여 정책제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공공심야약국의 지자체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이 시간당 4만원으로 올해부터 지급되고 있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최근 화성시에서 시행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모델로 삼아 야간 인건비를 1.5배 가산하고 있는 화성시약사회의 모델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 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정보의 연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정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정보의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약국 피로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권익을 확대시키겠습니다.
 
1. 「국제일반명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제일반명 제도는 투약오류를 줄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사들의 처방의약품 선택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약사회는 국제일반명 제도 도입을 위하여 이미 위탁과제를 실시하여 관련 제도도입을 위한 과정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 학회에서 각 단체간 이슈사항을 점검한 바 있으며 국회토론회를 거쳐 공론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연구와 토론회를 추진하여 시범사업의 모델을 정립시키겠습니다.
 
2. 일반의약품 시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반의약품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체의약품 시장에서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이하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경질환의 경우 굳이 처방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증상을 더 심화시켜 전문치료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국민 의료비와 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수가를 받지 않은 전문의약품중 일반의약품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의 제품이라도 먼저 스위치시키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제조기준의 확대 적용을 촉구하여 일반의약품의 허가요건을 완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전문약사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병원약사 부문에서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9개 과목인 반면에, 지역약사 부문은 통합약물관리 1개 과목에 불과합니다. 보건환경의 변화로 최근 태동하고 있는 스포츠 약료를 지역약사 부문 전문약사 과목으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관련 스포츠약학회와 협의하여 교육컨텐츠 제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약사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1.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하면서 업무범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늘날까지 약사-한약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약사법 제26항의 개정을 통해 한약제제의 정의를 도모하고 식품의약안전처의 고시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약사법 제 201항의 개정으로 약국 한약국의 명칭을 분리하여 한약사들이 약사행세할 수 없게 대한약사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입법을 통하여 변칙적인 한약사의 한약국 운영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약사법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2. 대체조제의 간소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사법 제 27(대체조제) 3항의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시 환자동의 절차를 없애야 실질적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통보절차의 번거로운 업무절차도 문제지만 대체조제전 사실을 환자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오히려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막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생물학적 평가규정을 통과한 의약품은 동등한 효력을 과학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굳이 의약품전달체계에서 환자 동의과정을 만들어서 환자와 약사간의 소통을 오히려 방해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3. 대민, 대관을 위한 소통업무에 앞장서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4명에서 22대 국회에서는 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약사회 내부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응하기에 벅찬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능력이 뛰어난 분을 각 분회에서 추천받아 함께 대민, 대관을 위한 회무를 주도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약사위원회를 사회참여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포함한 위원회 기능을 확대시키고, 대외협력본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단체와 정부와 국회와 소통을 늘리겠습니다.
 
4.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을 법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의 잦은 처방변경과 의약품 처방제도상 문제점에 따라 불용재고약에 따른 약국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반품처리 절차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불용재고약의 발생을 차단하거나 강제화시키는 근본해결책 마련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약과 협의하여 법적 제도까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약사회 회원여러분!
저는 이 선언을 회원여러분이 제게 믿고 맡기는 과업으로 알고 열정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다할 검증된 리더
경기도약사회장 출마자 연제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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