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양면의 칼날 '신해철법'…"신중한 검토 필요"

경기도醫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즉각 폐기"

"신해철법, 의료분쟁조장법 전락 가능성 농후"

의료계,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상향에 '환영-아쉬움'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대한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고 지난해 말부터 100% 국가책임 보상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지만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된 12년 전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면 분만인프라가 현재처럼 망가지기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또 의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실과 불가항력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액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政, 10년 뒤 전문의 확보 위해 중증환자 수만 명 희생" 비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실패'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10년 후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중증 환자 수 만 명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2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희경, 이하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우리 눈앞에는 지난 2월부터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들의 현실이 있다. 정부는 지난 9개월간을 허송세월하면서 환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만을 초지일관 고집했고, 중증 환자 진료의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

중앙대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선정

중앙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병원' 기능 강화와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사업에 선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중증 및 응급 등 본래 기능에 적합한 환자에 집중하도록 진료구조를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대병원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병·의원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와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