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후보, 공공심야약국 및 약사 권한 확대 전략 공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8 12:21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공공심야약국 및 약사 권한 확대 전략을 18일 공개했다. 

박영달 후보 측에 따르면, 2012년 제주도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 공공심야약국이 국민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받아 내년부터는 전국 사업으로 법제화돼 시행된다. 

공공심야약국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국민이 선택한 규제혁신 1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제도다. 

2021년 경기도에는 20개소 약국이 심야에 불을 밝혔지만, 2024년 8월 기준 63개 약국으로 3배 이상 확대 운영되며 심야 시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와 법제화는 약사 사회의 큰 경사이며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몇 가지 우려점이 있다. 

우선 약사법 시행규칙이다 보니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를 제한하지 못했고, 시간당 4만원이라는 지원 금액과 365일 운영이라는 허들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영달 캠프는 이 우려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 근무시간 중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준하는 약사 직접 조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현재 응급실에서는 심야 시간 의사 직접 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공심야약국에도 유사하게 적용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처럼 3일분 이내의 경질환 조제 허용을 주장한 것이다.  

박 후보 측은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로 한약사의 공공심야 약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한약사가 공공심야약국을 신청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만약 약사 개설 약국 신청이 없는 지역이라면 한약사의 공공심야약국 참여는 현실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간당 4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휴일 없이 365일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박영달 캠프 측은 약사 직접 조제로 인한 수익 증가가 있다면 이를 일부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야 시간 까다로운 증상을 호소하는 경증 질환 환자의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다.

"경질환 약사 직접 조제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왔던 구호이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힌 박영달 후보는 "일거양득 전략인 공공심야약국 심야 시간 약사 직접 조제 시범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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