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시행 불확실?…연내 상원통과 관건

9월 하원 통과 생물보안법, 12월 상원 통과여부 결정돼
"랜드폴 상원의원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 직면" 전망

장봄이 기자 (bom2@medipana.com)2024-11-29 11:45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가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연내 생물보안법 통과를 위한 미국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29일 바이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생물보안법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랜드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인물로 언급되고 있다고 미국 정치매체가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랜드폴 상원의원의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생물보안법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연내 최후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통과되고 있는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인 랜드폴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 통과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을 포함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랜드폴 상원의원이 거론되는 것은 현재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이기 때문.

생물보안법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특정 기업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특정 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상원을 통과할 지 여부는 다음달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랜드폴 상원의원의 의견 변경 없이는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을 포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연내 통과 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올해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 1월 랜드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 구성되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생물보안법은 미국 하원이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의 대형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한 법안이다.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합의 내용으로 대통령 서명을 받아 입법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CDMO 기업들이 생물보안법 통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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