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집정지 불가" vs 의대교수들 "의학교육 붕괴 막아야"

의대교수들 "준비 안 된 의학교육 현장, 폐교된 서남의대사례 재현될 수 있어"
"의학교육 부실화, 돌팔이의사 양산…악순환 고리 끊을 기회는 지금"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19 12:0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교수들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모집 중지'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수시가 지났지만 정시 접수 마감일이 1월 3일로, 지금이라도 정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질문하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조정은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의대정원을 변경하면, 학생과 학부모 피해는 물론, 법규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의 경우 천재지변 발생시에 국한다고 답했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재의 피해보다 앞으로 닥칠 의학교육 의기가 더 큰 만큼 의대정원 모집을 지금이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증원된 대학에서는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 시설, 장비, 교수진 등이 준비됐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또, "서울소재 의대 8개 대학에서는 2025학번 신입생과 복학하는 2024학번 예과1학년 학생을 함께 6년 동안 교육시킬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다.

의대교수들은 서남의대가 8년 연속 교육부 평가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2018년 2월 최종 폐교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서남의대사태를 재현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교수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내년 3월부터 벌어질 '의학교육현장의 붕괴, 의학교육 부실화, 돌팔이 의사 양산, 의료사고 급증, 필수의료 지원자 소멸 및 유능한 인재 국외 유출 가속화, 필수의료 인력 배출중단, 국민생명 수호 불가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표 파괴적 의대증원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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