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재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재추진된다.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 도입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질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 26조원…전년比 8.5% 증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며,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신 OECD 보건통계(2024.8)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았으며, 멕시코(21.0%) 등에 이어 O

정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