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의대증원 놓고 의-정 밀실 협상?‥'강력 대응' 경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공동성명
"국회,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법 처리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26 16:07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가 의대 증원 현안을 놓고 '의-정 밀실 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0명'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 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6일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에 속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밀실협상을 도모하려는 자를 의사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대증원이 지역의료붕괴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각종 국가 통계를 통한 경고와 국민들의 체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올해 1월부터는 극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연대회의는 "수급추계위원회법은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의 요구였고,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법제화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이 지속해서 반대 중이며, 마치 의료제도에 관련한 모든 사회적 논의는 자신들의 허락에 따라야 한다는 태도를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와 의사 집단에 사회적 협의 테이블을 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

지난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당일, 연대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특정 직종이 독점해선 안되며 ▲특정 직종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가져서도 안되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의협과 전공의는 병원과 학교 복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으면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과도한 의사 주도의 조항을 요구하며 국회 심의에 반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육부 장관과 의협과의 만남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1년을 넘게 환자와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참아 왔고, 국회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를 한 번에 무용하게 돌려서는 안된다. 이런 밀실 협상을 연대회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국회 측에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6년 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바탕한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