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의료사태 해결하자…국회,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의지 피력

투쟁 동력 모으는 의료계…"증원 강행하면 끝까지 저항"

政, 의료사고 소송 없이 신속·충분한 피해 보상 목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준 과장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서 밝힌 의료사고안전망 관련 방안들은 하나의 개별적인, 건건의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의

政 "수강거부·휴학 종용해 의대 수업 방해 시 엄정 대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위 참여 없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돌입‥'디지털 주치의제', 일차의료 혁신의 해법 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협진 필요성 확대, 합병증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체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디지털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