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 정부…의료계 신뢰회복-국민여론 변화 관건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불가 입장 고수
의료계 일각, '의사 악마화 프레임' 등 신뢰 회복 필요
국민 체감 어려운 의료개혁, 의료계 연대도 난관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17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철회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17일 A의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부에서 의료개혁을 한다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현재까지 벌여놓은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조규홍 장관도 말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를 악마화하고, 카르텔 등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것이 의정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에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A의대 교수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이 개혁 대상이고, 의사들의 카르텔을 깨야 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 그렇다 보니 의료개혁 추진은 의사의 기득권을 깨겠다는 내용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담겨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또 "의료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논의 및 합의를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현재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부분은 멈추고 그동안의 잘못은 인정하는 신뢰를 보여준 뒤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갈등을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국민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정책이 실제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는 전제에서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 잘못됐다는 점을 체감하고 반발해서 의사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개혁정책 추진이 저지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의료계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정책이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문제가 없고 잘 준비했다,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 국민들은 반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례로, 의정갈등의 단초가 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들었다. 의료계에서는 5년간 1만 명의 의사를 더 뽑는다고 해도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의료비 지출만 커진다고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의료개혁 정책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부터 정책이 시행됐다면, 국민 반응도 빠르게 나타났겠지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처럼 상급종합병원부터 변화가 시작돼 이를 경험하는 국민은 중증환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었다. 

대다수 국민이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체감하기 어려워 의료계와 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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