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어린이병원의 누적 적자,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병원의 재정적 부담 완화는 물론, 중증 소아 환자 진료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난항을 겪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30% 이하로 추락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약화되면서 중증 소아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로 2019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적자는 각각 135억원, 35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병원들이 중증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개 기관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의 핵심 과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정비 ▲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운영 모델 확립이다.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지정 여부 및 시범사업 도입 전후의 의료자원 및 의료 이용 변화를 분석하고,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비용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만족도 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지원금 산출 방식도 개선된다. 연구에서는 어린이 의료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기존 지표를 보완해 평가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의료성과와 사업성과를 반영한 평가지표와 평가 기준, 배점을 조정하고, 지원금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본사업 전환을 위한 운영 모형 개선도 연구의 주요 과제다. 의료기관이 책임 기반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의료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평가·선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 관계자는 해당 연구에 대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기관 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문제 해결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을 비롯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해진 상태다. 단기적인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확대 ▲소아입원전담전문의 및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확충 ▲의료진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난항은 계속되고 있다. 소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모집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연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관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2월에 1차 공모를 진행했고, 지원 기관이 없어 오는 19일까지 2차 추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 고려할 때, 본사업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며, 사후보상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따라서 단순한 지원책 확대를 넘어 실제 병원 운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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