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의정갈등 1년에 의료기기 업계는 '부익부 빈익빈'

주먹구구식 증원에 의학교육 '누더기'…의대생 "해결된 것 없다"

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소청과 살려달라"‥전문의 급감·삭감 압박에 배순호 회장 호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간곡히 부탁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살려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올해 배출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4명뿐. 이런 추세라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과 전공의 사직 사태를 부추겼고,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배 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선별집중심사에서 '외래검사 15종 이상'이 포함된 점도 의료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

서울시醫 "의대생 제적 시 '면허' 걸고 보호"…대화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생 미복귀 제적 압박이 커지자 서울시의사회가 제적 유보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의사면허를 걸고 의대생 보호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 제적 유보를 촉구하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다수 대학은 이번 주를 마감 시한으로 보

병상·인력 부족에 '격리·강박 금지법'까지‥의료계 "치료 붕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들이 개정되고 있지만,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오히려 진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신과 폐쇄병동의 병상 과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정신병원 입원실당 허가 병상을 기존 10개에서 6개 이하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를 기존 1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환자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병상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정작 입원이 시급한 환자들이 입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