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검진-만성질환 관리 체계 부족…전담화·수가 필요

2025년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개최
"국가건강검진, 의원급 중심 운영돼야…상담·수가체계 마련 시급"
정신건강검진, 일반·암검진 동의서와 병합 필요…행정절차 간소화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24 05:55

(왼쪽부터)조승철대외협력부회장, 이창현 총무이사, 조연희 회장, 이정용 이사장, 은수훈 총무부회장, 윤경한 공보이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검진 후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검진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가체계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없어 체계적인 관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건강검진학회 임원진들은 '2025년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조현희 회장은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검진 후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의 연계가 필요하다.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전 단계라면 예방 차원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검자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상담 수가도 없어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이에 대해 조율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검진 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질환의 진행을 막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검진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전담해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용 이사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살아나고 경쟁을 하려면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에서의 검진을 중지하고 국가건강검진은 오직 의원급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동네 의원, 1차 의료기관은 고사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이에 대해 첨언하며 "1차 건강검진의 주 대상 질환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 수치, 심장질환 등이다. 이런 질환들은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한번 검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질환들이 아니다. 이 질환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주요 질환으로, 1차 검진을 1차 의료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30% 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사업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변화되는 건강검진항목에 대한 행정적 효율화와 더불어, 검진과 진료의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창현 총무이사는 "정신건강 검진이 강화됐다. 기존에 10년마다 시행되던 청년층(20~34세) 우울증 검진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됐으며, 조기 정신증 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정책 변화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정신건강 검진을 위한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행정업무가 추가된 셈"이라며 행정적 효율화와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일반·암검진 동의서와 병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우울증이나 조기 정신증이 의심되는 질환이 나왔을 때 정신과에서 확진검사를 받는 것은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만, 검진기관에서 정신과로 의뢰할 때는 비용 지원이 없다. 의뢰절차가 전무하다. 따라서 환자가 결과지를 보고 알아서 정신과를 가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자연스럽게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이는 검진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의료개혁, 현장 의사 목소리 듣고 협의해야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선 의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정책은 실행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정용 이사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지난 19일,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2차병원 및 전문의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전문의원을 만들면 좋다. 그런데 개원의들은 개원 후 분과 전문의 갱신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갱신한 사람은 약 10~20% 정도다. 이에 분과전문의 갱신을 하려면, 개원한 상태에서 다시 교육받고 시험을 봐야 한다"며 "현실을 고려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의를 거쳐 의료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나 의료개혁특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의사들이 이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2025년 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는 프로그램에 검진유형별, 평가분야별 검진평가 자료제출에 대한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검진항목에 도입된 C형 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강의를 구성했다. 

또한 올해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가 시행되는 해로, 검진평가 주의사항 및 행정처분으로부터 안전한 검진기관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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