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숨구멍 될까‥'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평가 돌입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가능성 모색‥본사업 전환 위한 연구 착수
수가·서비스 모형 개선 논의‥사업 도입 전후 의료이용 행태 변화와 만족도 조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27 11:48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하루 평균 14시간 넘게 환자를 돌보며, 고작 5시간 남짓의 수면으로 버텨야 하는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들. 그들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이 본사업 전환을 위한 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위탁연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보호자 없이도 중증소아 환자가 병원에 단기 입원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중증의료기기에 의존하는 환아와 그 가족을 위한 새로운 돌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의학 발전으로 중증소아 환자의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보호자의 간병 부담은 여전히 극심하다. 국내 의료기기 의존 상태 중증소아 환자의 보호자는 하루 평균 14.4시간을 간병에 쏟고, 평균 수면 시간은 5.6시간에 불과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개인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돌봄서비스(Respite Care)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를 참고해, 24시간 이상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중증소아 환자가 보호자 없이 병원에 단기 입원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의료기관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현황, 환자의 건강상태 및 의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수가의 적정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도입 전후 중증소아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와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수가 산정 기준 개선 ▲환자 특성 및 의료요구도를 반영한 서비스 모형 개선 ▲의료기관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중증소아 환자 맞춤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본 사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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