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발표에 '불만'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었다"…"개념·범위 등 모호" 지적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2-18 06:00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발표에 의협과 약사회는 노골적 불만을 표명했다.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개념과 범위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올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이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밝힌 대로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프로그램 등으로 설계할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보험사를 포함한 의료인, 운동사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현재도 가능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의와 유형,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리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는 복지부 구상이다. 의료행위가 아닌 만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의 보험사 배불리기 비판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반드시 보험사만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를 설립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행위가 아닌 부분의 정의와 관련해 향후 의료단체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 강청희 의협 부회장(좌)과 윤영미 약사회 정책위원장(우)
 
반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발표 이전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고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기사를 보고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알았다"라며 "만성질환 예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강청희 부회장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 예방 개념도 불분명하다"며 "대형 자본을 지닌 보험사들을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정보가 축적되면 누가 관리할 지, 보안과 유출에 따른 문제점 등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강 부회장은 "원격모니터링도 안전성과 보안성 문제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정보 집중화에 따른 안전성과 보안성 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비판 입장은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은 "국민 건강관리는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발표를 보면 개념이나 업무범위 등이 모호하다. 전문가단체와 먼저 논의됐어야 할 사안인데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고 판단돼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나온 이같은 대책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는 윤영미 위원장 의견이다.
 
윤 위원장은 "더구나 건강관리는 결국 의약품이 매개체로 개입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인 약사를 배제하려는 인식의 일천함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이처럼 의협과 약사회가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불만을 표명함에 따라 복지부와 의약계의 가이드라인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되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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