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완화, '산업·재정' 찬반양론

협의체서 이재현 교수 "제약산업 키우자" vs 전문가 "건보재정 생각하자"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4-25 06:07

제약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왔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완화에 대해 협의체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관련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6월까지는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두 차례 개최했던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으며,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주재했다.
 
역시 이날도 안건 핵심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완화로, 현행 1년을 2년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제약산업을 키워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업계 주장에 동조한 것.
 
반면 다른 전문가는 건강보험재정을 놓고 보면 손해 가능성이 있는데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를 완화할 경우 제약업계 입장에서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완곡하게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R&D 약가인하 감면확대, 원내사용 의약품 인하율 차등화, 분석자료 변경 등 나머지 안건들도 이처럼 찬성과 반대 입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협의체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고 재차 강조하고 "오는 6월 약가제도 개선안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관련업계는 5월부터 6월 초까지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신약등재를 논의한 후 같은 달 중순 전체회의를 열고 하순 경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희망을 복지부가 정책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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