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확대 개정 촉구"

"재정 부족분 국민 전가하면 건보료 17.6% 인상될 수도"
보건의료노조 등 6개 단체, 13일 기자회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7-13 16:42

(출처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법 일몰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확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13일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시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의료보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나 인상될 수도 있다"며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보험증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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