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 기각… 찬반 이견 속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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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의료법 #비급여

[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의료기관 비급여 비율 공개, 비중 높은 기관은 공시도 검토

의료계 반발 속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그만한 '가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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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가 자사 오미크론 대응 백신 'AdCLD-CoV19-1 OMI' 임상 3상 시험 대상자에 대한 모집과 투여를 모두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상3상 시험은 국내를 비롯해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마지막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에 의한 격리 해제 후 최소 16주 이상 경과한 만 19세 이상 성인 자원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셀리드는 계획된 모든 대상자의 투여 완료 후 4주 차의 안전성과 면역원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해 중간분석 결과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며, 중간 분석 결과에 따라

알테오젠, '엔허투SC' 계약으로 ADC 개발사 수요 늘듯

[메디파나뉴스 = 장봄이 기자] 알테오젠이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항체-약물접합체(ADC) 치료제 '엔허투'에 대한 피하주사(SC) 전환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ADC 개발 기업들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MSD와 계약한 키트루다S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은 내년 1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진행된 애널리스트 간담회 내용을 분석한 기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ADC 개발 기업들이 계열 내 최고신약(Best-in-class)을 위한 선택으로 SC제형 개

임현택, 탄핵 후 SNS 재등장…불복·내부 저격 논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된 후 SNS에 재등장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에 불복하는 태도나 내부 인사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임 전 회장이 SNS에 다시 등장한 건 지난 12일이다. 임 전 회장은 임기 동안 대립각을 세우고 탄핵 정국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하며 비대위원장과 회장 보궐선거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가 더이상 왜 필요한가.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아래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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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자처방전 전송,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국내 A 통신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무죄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재판이 시작된 2015 이후 약 9년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문제가 되었던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주된 내용은, A 통신사가 병원에서 발행하는 전자처방전을 암호화하여 통신사 중계서버에 보관하다가, 환자로부터 종이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이 종이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전자처방전 전송을 해당 서버에 요청하면 중계서버에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이 약국에 전송이 되면, 약국 자체 시스템 단계에서 다시 처방내역이 복호화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서비스

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있던 충남 소재 내과 병원은 2017년 4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