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소아과 폐과 선언, 산부인과 개원가 '도미노 붕괴' 우려

고령산모 증가세, 동네 소청과 의사 사라지면 미숙아 못받아
산부인과 개원가 직격탄에 상종 쏠림 등 전달체계 붕괴 우려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03 06: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동네 소아과가 실질적 의미의 '폐과'를 선언하자 산부인과까지 우려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소아과 의료전달체계 자체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는 물론, 산부인과 개원가도 미숙아 분만 등 소아과 연계가 필요한 분야부터 직격탄을 맞으며 '도미노'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소청과에 대한 우려를 '순망치한'이라고 표현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청과 개원가가 붕괴한다면 산부인과 개원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40세 이상 고령 임신'을 들었다. 40세 이상 임신은 35~39세 임신과 달리 임신성 고혈압·당뇨, 조기 분만, 제왕절개, 전치 태반, 저체중 태아,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등 위험이 높다. 

최근 이 같은 고령산모 증가세로 미숙아 출산은 증가세인데 소아과 개원가가 무너진다면 분만 병원에서 미숙아 목숨을 소아과 의사가 살릴 수 없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원가 소청과 의사가 사라진다면 분만 병원은 늘어나는 고위험 임산부를 받지 못하고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어 산부인과 개원가 직격탄은 물론 의료전달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소청과 심폐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소청과 폐과가 현실화되기 전 소아나 분만, 외상, 응급 등에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 소아나 분만에는 수가 가산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소청과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에 대한 필수의료 대책도 보완과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현행 분만수가에 취약지역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가산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가산해 지급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먼저 대책 발표 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되지 않는 등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내용 측면에서는 코로나가 안정화돼 가는 상황에서 감염병 정책수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수가 역시 단순히 서울과 광역시도를 제외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설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일례로 인천은 광역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을 포함토록 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의 차별 발생으로 민원이 많다"며 "형평성을 위해 취약지역 설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획재정부 입장 변경도 촉구했다.

기재부는 타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으나, 저출산으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 조정법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만 현장을 지키는 필수의료 의사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며 "전향적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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