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수본 3년 역사 종지부…8월 일반의료체계 전환 예고

이달 말 회의서 코로나19 위기 단계, 감염병 등급 조정 계획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중수본 해체 수순…약 3년 6개월 만
손실보상 정산, 일반의료체계 편입 등 해체 후속작업 남아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주목…政, 대응력엔 자신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2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3년간 국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책임져왔던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어 오는 8월 중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중수본이 해체되면 국내에서 2020년 이후 3년 넘게 유지돼온 코로나19 대응 조직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정부는 향후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겸 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향후 코로나19 대응 체계 조정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달 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갖는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그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개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이 결정되면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된다.

중수본은 이번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급 감염병에는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달 말 코로나19 단계를 재차 조정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변경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인플루엔자와 동일해지는 것인데, 이 경우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가 이뤄지게 되고 중수본은 해체된다. 해체 시기는 8월 내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 배정과 겸직·파견 등을 통해서 90여명 이상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했었고,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된 상태"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소하다가 해체하게 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은 중수본이 2020년 1월 27일 설치된 후 3년 6개월을 맞이한 시점이 된다.

중수본이 해체된 후에도 복지부는 손실보상·지출예산·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산·평가, 일반의료체계 점검 등 후속작업을 이어간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제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손실보상에서 남아 있는 부분은 회복기 손실보상이다. 전 병상을 비운 곳은 회복기간 1년 동안 보상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미 회복기 보상까지 끝난 곳도 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다. 여전히 확진자 발생은 계속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19가 재유행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반의료체계 안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된 것일 뿐 중수본을 해체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며 "후속 작업이 만만치 않아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응력에 대해선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병 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치료 방법과 기준 등을 갖췄고, 검사 도구와 치료제도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있다"며 "병상도 음압병실을 추가로 만들어놓은 게 있고 일반실 내 환자 관리 경험까지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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