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에 붙던 '부가세', 다시 조정될까?‥확연한 시각 차이

미용 목적의 성형 및 시술, 과거와 달리 대중적 문화로 변화
행복한 삶 추구하는 목적‥부가세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 고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21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부가가치세 10% 별도'.

성형이나 미용 시술의 가격을 문의하면 당연하게 붙는 말이다.

2011년 7월부터 일부 미용 목적의 수술 및 시술에 과세가 되기 시작했다. 미용 목적 성형 수술 및 시술을 치료 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점차적으로 과세는 확대돼 현재는 대부분 미용 목적 영역에 의료비의 10%가 부가세로 붙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던 당시, 성형외과계의 적지 않은 우려와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2011년은 미용 성형과 시술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였고,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이해 이른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가세가 붙기 전에 수술 일정을 옮기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부가세가 붙어도 가격은 동일하다는 할인 홍보 경쟁까지 생겨났다.

그러나 부가세 정책은 금세 자리를 잡았다.

오히려 정부의 법안은 따르되 고객들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투명한 가격 공개와 정찰제를 통해 소비자를 납득시키면 된다는 인식 하에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들은 홈페이지에 세부 시술부위별 비용표를 공개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A성형외과 홍보실장은 "애초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고객은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기에 부가세가 심경의 변화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10%의 과세는 미용 목적의 수술 및 시술에 당연하게 따라 붙는 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인 인식이 변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들이 사치성 행위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0대에서 60대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을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58%가량은 이미 성형수술 또는 미용 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성형수술과 미용 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58.5%로 더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71.7%는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 감소와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현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의사회는 "이제 더 많은 국민이 대상이 되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성인이 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2030 젊은이들에게 부가되는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의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 폐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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