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법, 법안소위서 제동…政 시행규칙과 온도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체조제 활성화란 같은 맥락에서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 건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사후통보 실효성 확보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약사회가 회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계류 결정…내달 공청회 후 추진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추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달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선 수급추계위원회 필요성엔 여야정 공감대가 모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내달 공청회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

보건의료 업무 범위, 위원회서 조율…법안 상임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업과 업무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대표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20명 이상 ▲노동자&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