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의료기관 비급여 비율 공개, 비중 높은 기관은 공시도 검토

의료계 반발 속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그만한 '가치' 있었다

건보공단, '2024년 기록관리 종합평가'서 8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2023년 실적) 기록관리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하며 지난 2012년부터 8회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강화 및 개선 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정부 산하 38개 공공기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총 3개 분야에 '가등급(90점)'을 획득하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2012년부터 연속으

신약 허가 수수료 감면될까…식약처, 제약업계 의견 당국 협의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 허가·심사 수수료'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울러 해당 수수료를 기반으로 신약 허가·심사 역량 강화 및 인력 충원을 진행하며, 신약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은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를 마쳤다"며 "수수료 감면, 수수료 인상 시점 유예 등 의견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감면 등 의견을 일부 수용하려면, 예산 당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허가-급여-약가 연계 2차, 10품목 신청…대상 선정 협의 중”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신청 단계부터 약가 협상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평가-급여평가-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 2차 시행이 예고됐다. 최종 10개 품목이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이른 시일 내로 시범사업 적용 대상 약제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해당 시범사업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시행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진행시기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12일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국희 실장은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