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어린이 대상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현 수가의 파격 인상'이 필요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10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으로 어린이병원 설립 계획이 발표됐다.
그 결과 2005년 1차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학교병원, 2007년 2차 지원 대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2010년 3차 지원 대상으로 전남대학교병원가 선정돼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에 근거해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료서비스 4개 분야(어린이, 노인, 호흡기, 류마티스 및 관절염)를 정하고,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의 운영,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6개 이상 분과, 소아외과 5개 이상 진료과를 운영하고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며, 입원 병실 100병상 이상, 신생아중환자실 15병상 이상, 소아중환자실 5병상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병상수에 따라 적정한 수의 소아용 제세동기, 기관 내 삽관 장비, 소아용 인공호흡기, 주입기 등도 구비해야 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3년 주기로 지정되는데, 1기(2017~2019년)에는 7기관이 지정됐으며, 현재는 2기(2020~2022년)로 10기관이 지정돼 있다.
어린이 공공진료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입원관리료를 별도 산정하고 있다.
2023년 올해 제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새롭게 지정되며, 사후 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중증 소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방지하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 전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된 기관(10개소) 중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개 기관이 선정 완료됐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해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증 소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다. 현 정책으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한 수익성 저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어린이병원의 적자가 누적되므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다.
2019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적자는 135억 원,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의 적자는 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합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운영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은 시설 투자 중심으로 이뤄졌으므로,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정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2021년부터 총 7개소에 대해 장비 재정 지원만 부분적으로 수행됐다. (약 34억 원)
아울러 제2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수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9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급 금액은 2020년 기준 약 90억원으로, 한 기관의 적자 규모가 100억 원 이상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적은 수준이다.
2021년 아동 수는 약 748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969만 명)에 비해 약 220만 명 이상이 감소했으나, 중증 아동 수는 증가하고 있다.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진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8.1%에 불과해 필수의료에는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첫째, 만성 적자 구조를 탈피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한 재정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린이병원에 적합하지 않은 '수가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어린이병원 전체 수가를 1.5~1.7배 인상하거나, 입원관리료만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6~12배까지 인상해야 한다.
둘째, 면밀한 비용 계산을 통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기능하려면 필요한 병원별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당 비용을 매년 사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돼야 한다.
현재 지정된 10개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한정해 사후 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익 및 비용을 모 병원과 분리해 계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종합적 재정 지원 뿐만 아니라 센터의 기본적 필수 기능 정의, 질 평가 프로그램 도입,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 정비 등 다방면의 정책도 필수적이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조사관은 "소아·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가 인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아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관련 수가 개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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