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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현안 주문 '산더미'…모두 '하겠다'한 복지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작용 등부터
수도권 분원 병상 확대 문제, 간호법, 경기북부 의료환경까지
보건의료정책실장 75일 공석도 언급…의료현안 관심 드러나
조규홍 장관, 여러 사안에 전반적인 해결 의지 드러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8-22 06:0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여러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빗발쳤다. 정부는 지적된 여러 사안 모두에 대한 대응을 약속했다.

21일 국회 영상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온갖 의료현안에 대한 국회 관심이 드러났다.

◆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이날 질의에 나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영역 내 의료사고가 의사 징벌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의료인이 환자를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면서 많은 의사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단체가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며 "여러 의견을 모아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수도권 분원 따른 병상 확대

이어 신현영 의원은 수도권 분원에 따른 병상 확대 문제를 지목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9개 병원에서 수도권 분원에 상당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게 되는지, 앞으로 승인 받아야 되는 대상은 병상 수를 몇 개까지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계시느냐"며 덧붙여 승인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승인 받아야 되는 대상 구분 기준은 착공일인지 계획시점인지 등을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선 "수도권 분원 중에선 이미 공사를 시작한 데가 있고 막 하려는 데도 있는데, 그런 병원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병상을 축소하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나 병원과 협의해서 지나치게 병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정부가 일정 병상 이상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더 스터디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작용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부작용을 파고들었다. 지난 6월 계도기간이 시작된 이후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초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약 배달 등이 벌어지고 있는 점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 실태 점검과 행정지도도 안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관리) 시스템도 갖춰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시범 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 실태 점검과 행정지도도 안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관리) 시스템도 갖춰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시범 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가도록 하겠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삭감,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호법 보완 방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도 등장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부분에서 간호법이 보완되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운을 떼면서 "다른 직역과 갈등 소지가 있는 학력 제한 문제, 업무 분담과 역할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다만 이를 의료법이나 간호법에 다 담기 어려우니, 보건의료지원법 등으로 보완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조규홍 장관은 "당시 간호법에는 '지역사회'라고 하면서 간호사들의 역할만이 부각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이 구성됐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정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에도 포함이 돼있다"면서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중재안까지 다 같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경기북부 의료 환경 열악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 북부 상황 점검을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경기 북부 의료 현실이 정말 참담하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인구는 350만명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남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의료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며 "무엇보다도 상급종합병원은 경기 북부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고, 소아과 대란 등 의료공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경기 북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고 40명 정원인 의대가 한 군데 밖에 없음에도 수도권에 포함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필수의료 대책을 할 때 경기 북부 지역 사정을 잘 살펴보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75일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 실장 공석도 문제가 됐다.

신현영 의원은 "지금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75일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현안이 워낙 많고 필수의료 부분들, 의대정원 확대 문제 등 해결해야 될 현안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빠르게 인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조만간 적임자를 의료실장에 보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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