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감 관전 포인트 '비대면진료·의대정원'

野 비대면진료 정조준…똑닥·올라케어 대표 증인 출석
의대 증원·신설도 지역 의료격차·필수의료 연계 '화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0-11 06: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의료계 시선은 관련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11일 시작되는 복지위 국감은 비대면진료를 화두로 의대정원이 함께 조명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 '정조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오는 12일 비대면진료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진료 예약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와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가운데 똑닥은 무료운영으로 회원을 모으고 지난달 유료화를 진행,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 따라붙던 우려인 무료운영 후 유료화로 인한 문제점이 조명될 전망이다.

참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등 의약단체 임원이 출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지적한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지난해와 달리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 대책 마련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필수·지역의료 관련 의대 증원·신설 '화두'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도 국감 화두에 오른다. 

먼저 12일에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 지역 의료격차 및 전라남도 의대 설립 필요성과 목포 의대 설립 필요성을 질의한다.

김 의원은 국감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의사 부족과 지역 의료격차를 조명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신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개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도 경상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고 의원은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거점전담병원 '여진'

정부는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여진이 이어진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공공병원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겪는 어려움이 조명된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마산의료원 김진평 원장과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을 불러 회복기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다.

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을 불러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관련 의견을 듣는다.

앞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보상과 지원비율이 낮고 지원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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