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수련병원 의무 고지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해 수련병원 의무 고지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공의 특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법·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수련생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의료사고와 분쟁에 노출되는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공의가 연루된 의료 분쟁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고, 전공의들은 이를 개인적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고객 소통 강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 향상 및 고객 시험 서비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운영해왔던 2024년 국시원 상시 고객 소통 채널 운영 결과를 4일 국시원 누리집에 안내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시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시험 서비스를 각 단계별로 이용한 후 상시 고객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의견을 수집해 운영해 왔다. 소통 공간 주요 설문 내용은 ▲고객 응시 직종 ▲국시원 시험 서비스의 만족도 ▲국시원에 전하고 싶은 말 등 총 3가지 항목이다. 소통 공간에는 총 26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3억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