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8억 써서 750억 번 산부인과…수가 불균형 '심각'

2022년 급여진료 원가보전 진료과 29개 중 6개 불과
"수가 불균형 누적·심화…공정한 수가가 문제 해결 선결 조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12 12:1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급여진료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과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누적·심화된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에 따르면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분석 자료를 제출받았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가운데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 2021년과 2022년 급여진료 원가와 수익을 분석한 바 있다.
2021~2022년 진료과별 수익 및 비용, 김윤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과계가 급여진료 제공에 투입한 비용은 1조1040억원이었지만, 얻은 수익은 9586억원에 불과했다. 원가보전율 87% 수준이다.

외과계 역시 1조1429억원을 투입해 9561억원을 벌었다. 원가보전율은 84%다.

반대로 지원계의 경우 89억원을 투입해 133억원을 벌었다. 원가보전율로 보면 149% 수준이다.

29개 진료과 가운데 급여진료를 제공하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과는 6개, 20%에 불과했다. 심장내과 117%, 안과 139%, 응급의학과 103%, 심장혈관 100%,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 등이다.

나머지 23개 진료과는 급여진료를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외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61%로 가장 낮은 산부인과의 경우 2022년 진료에 1228억원을 투입, 750억원을 벌었다. 내과계에서 기피과로 알려진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같은 해 급여진료에 1017억원을 투입해 801억원을 벌었다. 소아청소년과 원가보전율은 79% 수준이다.

김 의원은 누적·심화된 건강보험 수가체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의료 살리기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가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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