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비가역적 시점 온다…대통령 입에 쏠리는 눈

노조 총파업-수시모집 눈앞…국회-의료계 '대통령 결단' 강조
"수시모집 시작되면 의료붕괴 비가역적…대통령 결단 절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27 06: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초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회와 의료계 눈이 대통령 입에 쏠리고 있다. 증원된 의대정원으로 수시모집이 진행될 경우 의료대란 해결이 한층 어려워 질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와 의료계에선 '대통령 결단'과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수차례 반복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의료대란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의료 붕괴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 마비가 중앙보훈병원 등 국가기간의료까지 번진 데다 보건의료노조까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집을 내려놓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언주 최고위원이 지난 금요일에 이어 다시 의료대란을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제 의료대란은 의료농단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윤 대통령 결자해지를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번아웃으로 인한 사직과 코로나19 환자 급증, 추석 연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등을 언급하며 응급실 연쇄 셧다운 우려를 제기했다.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앞둔 만큼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는 국회 의료개혁 특위 구성과 민의를 대변하는 논의 시작을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하루 빨리 응급의료 붕괴를 막을 방법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의료인과 병원 노동자와 진심의 대화를 시작하라"며 "자신이 없거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 입장문을 통해 의료 붕괴를 막을 대통령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방안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1년을 유예한 뒤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과학적 근거를 갖고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대통령 결단으로 의대 증원 논의가 시작됐다.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단식 투쟁이라는 강수를 두며 대통령 결단을 호소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부터 의협 회관 앞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이번 단식을 통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붕괴된 의료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료계 진심을 국민에게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도 강경 일변도지만, 의대생과 전공의도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 수시모집이 시작된다면 상황을 되돌리기 정말 어려워진다"며 "내년 의사 미배출은 물론 의료붕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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