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政 의학교육 재정투자 발표에 '의구심-혼란' 불신

2030년까지 국고 5조원 투자 발표했지만 醫"신뢰성 갖기 어렵다"
사립대, 재정적 부담 커…정원축소 가능성 있어 소극적 투자 예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11 05: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를 막고 의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고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교수들은 의구심과 혼란함을 표했다.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 투자에서 융자지원만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증원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10일 A국립대의대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발표나 계획에 신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정투자계획을 내놓았지만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여러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중지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일례로, 이번에 추진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예산의 경우에도 당초 복지부에서는 43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삭감해 14억원이 됐다. 지역근무수당 역시 월 50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에 맞춰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 투자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인력 증원을 먼저해놓고 그에 맞춰 일을 추진하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이 같은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의정갈등 약 7개월간 1조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 돈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응급실에 투입했다면 현재의 응급실 위기가 불거지지는 않았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세운 계획처럼 증원에 따라 교육이 이뤄진다고 해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 추세와 거주지역 안에서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규제하지 않는 이상, 서울 및 수도권 쏠림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의사진료·수술 등의 경험 차이는 의료질 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관점이다.  

◆ 사립대, 자체 재원 활용해 의대·부속병원 개선…'부담'

사립대는 정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 투자 부분에서 기금융자 외에 시설 투자 등은 자체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시각이다.

B사립의대 학장은 "사립대는 기금융자 지원만 있다. 즉 융자 외에는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의대 및 부속병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대통령실에서 2026년 의대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또 "의대증원이 달갑진 않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교육이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증원규모에 따라 시설설치 규모나 교원 확보 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증원인원 축소나 '0'이 된다면, 신규 건물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일정을 늦춰야 해서 혼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립대는 정원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국립대에는 세금으로 확보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증원변경에 따라 건물은 지어놓고 다른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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