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해리스-트럼프 결전…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대응방안은

해리스-트럼프 박빙, 주요 이슈 선명한 대립 구도
트럼프 집권 시 보편‧상호 관세 등 세계 무역 질서 일대 충격 예상
1기 경험 상 기회요인 모색 충분히 가능…산업연 지적
해리스 후보, 정책 예측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아
자동차‧이차전지 청신호, 하지만 반도체‧ICT제조업 對中 견제 약화 우려도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4-10-07 12:09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가 7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Jr.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현재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철강·화학·바이오의약품·방위·기계 등 8대 주력산업의 시나리오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담았다.

오는 11월 5일 예정된 美 대선은 미국 국내 정치 뿐 아니라, 미래 30년 전(全) 산업 국제 분업 구조 재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대 변수다. 보고서는 우리 건국부터 수출 주도 경제 성장, 중국 특수 등 국제정치·대외여건 변화 활용이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할 키(Key)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업종별 전략 뿐 아니라, 국가 新 산업·통상 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며, 대선 직후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후보가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대다수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공공의료보험 확대 등 국내 경제 정책 이슈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비 진보적 색채가 강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내 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해리스 후보는 특히 공공의료보험 역할‧비중 확대(오바마케어-ACA,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및 공공의료보험기관-제약사 간 인하 협상 및 대상 약제 선정 (IRA 포함)을 주장하는 데 비해 트럼프 후보는 개인 의료보험 선택 권한 강화(전국 단위 의료보험 상품 경쟁 촉진), 국내외 제약사 경쟁 촉진, 의약·식품·화학기업과 규제기관간 유착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美 제47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 재도약의 기회로

산업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촉발된 미래 전(全)산업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은 현재진행형이며, 세계 주요국 모두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탐색·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포지션과 핵심 경쟁우위를 조기 선점해야만 新 질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고 평가하고, "과거 우리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미래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新 산업·통상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美 제47대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대선 직후에는 액션 플랜이 가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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