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 줄어들까

주성원 쿠팡 전무,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소비자 안전 중요"
테무 모기업 관계자, "제품 안전성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 투입"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0-10 18:01

(사진 왼쪽부터) 주성원 쿠팡 전무, 려우 문하 웨일코 코리아 Trust Safety 팀 책임자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쿠팡, 테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원 쿠팡 전무는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와 관련해 "저희가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외국 제약사 제2형 당뇨 치료제가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된 건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다. 이 의원은 "해당 판매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면서 "쿠팡이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품은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며, "2형 당뇨치료제는 투약이 잘못된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고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번 국감 때도 노력하겠다, 잘하겠다 해놓고 이번에도 나와서 또 그렇게 넘어가실 작정으로 나온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주 전무는 "지난번에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가 안내를 강화하고 또 전담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주 전무 말에 "인력을 투입해 모니터링하면 뭐하나. 의원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법 게시물 금방 찾았다"면서 "판매자 편의를 봐줘야 판매자를 더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 소극적인 조치만 해서는 안 되고, 플랫폼이 불법 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불법을 예방하고 방지해야 한다"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주 전무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를 줄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겐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판매 방조하고 있는 건 식약처 관리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 플랫폼 기업이 불법 의약품 판매 등을 방조한 공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불법 거래를 방조해서 얻은 수수료는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 의원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려우 문하 웨일코 코리아 Trust Safety 팀 책임자는 같은 장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적에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웨일코 코리아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 모기업인 판둬둬가 지난 2월 설립한 한국 법인이다. 

이날 서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의료기기 90.5%, 화장품 7.9% 등 불법 유통·광고를 확인했다"며 "실제로 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플랫폼은 식약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한국 법인의 직접적인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테무는 지금 한국 법인의 직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웨일코 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의 규제 기관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데, 과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 규제기관과 소통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를 개선하겠다"면서 "한국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를 높여서 채용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법인의 설립 진도와 관련해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달라는 서 의원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보기

[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국감] 국회 복지위, 의약품 불법 유통·오남용 등 감사 예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비롯해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오남용, 마약 중독 치료 및 재활 관련 의료현장 고충 등 이슈가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9일 국정감사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식약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성원 쿠팡 전무를 신청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는 식약처가 관심을 두고 대응한 사안이다. 일례로 식

추석 앞두고 의료기기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 적발

추석 앞두고 의료기기 불법 유통, 허위·과대 광고 등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허위·과대 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9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일례로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게시물 점검에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막는다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막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계획을 지난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사업 내용을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중독성 높은 마

AI로 의약품 불법 유통 잡는다…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입법 추진

AI로 의약품 불법 유통 잡는다…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입법 추진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 힘을 쏟는다. 의약품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위법사항 점검 및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식의약 사이버 안전관리 법률안(가칭)'을 만들어 조직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업무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일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지난 16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점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2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전국 246개 시&mid

의약품‧마약류 등 불법 유통 차단…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의약품‧마약류 등 불법 유통 차단…AI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

의약품‧마약류 등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를 판별해 차단·조치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 올해 구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에서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SNS를 이용해 청소년·학생에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감시 체계 구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검거…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검거…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의약품을 온라인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 포함 총 7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 A씨는 정상적인 영업행위 중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다. 해당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