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피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계는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개혁 관련 신규 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귀할 전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수련 방식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의 경우 예산책정이 턱없이 적어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처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건복지부가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 예정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에 3089억16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영향으로 인해 전공의 복귀 및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 예산안이 편성된만큼 사업 계획의 추진가능성과 사업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하은진 교수(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 수련과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지원대상 과 중에 하나다. 하지만 지원 방식을 차용해 온 것을 보니 미국의 방식을 그냥 차용해온 느낌이었다. 한국의 시스템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며 우려했다.
또 "전공의들의 복귀여부도 불투명하고, 특히 지원하기로 한 진료 과들은 핵심 중증 의료영역으로 많은 전공의들이 미복귀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당장 배정해야 할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급할수록 찬찬히 살피고, 현장에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지역필수의사제' 예산은 13억원
의료개혁 관련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13억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임에도 적은 예산규모로 인해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처럼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지자체 선정 기준이나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보 계획, 지자체 등이 부담하게 되는 정주여건 관련 지원 항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전준비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예산안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지방비 매칭(50%)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전제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정주여건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의사 인력 양성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정책의 강도도 기존에 이미 추진했던 지역의사제 이상으로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추진 예정인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사업은 편성된 예산만 봐도 정부 기대를 볼 수 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너무 적은 금액이 편성됐고, 이를 통해 실제로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도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도 의대생 지원자가 거의 없다. 그 제도와 거의 비슷한 구조라고 보여진다"며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유사한 사업만 반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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