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에 의료개혁 멈추나…의료계 "의개특위 지속 무의미"

"의개특위, 신랑·신부 없이 결혼 강행하고 있는 상황과 같다"
신뢰 잃은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동력 상실 가능성 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2-06 05:59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개특위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내다봤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의개특위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병협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 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의개특위는 병협의 불참에도 특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료계는 지속 가능성보다 중단에 무게를 뒀다.
 
이명진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 법제윤리분과 위원장은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의개특위를 신랑, 신부 없이 결혼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빗대었다.

의개특위를 시작할 단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가 빠진 상태로 추진되면서 파열음이 나왔고, 병협 마저 중단을 선언한 현 상황에서 의개특위에서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의개특위에서 발표한 다양한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짚었다.

이명진 위원장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진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재원마련 없이 정책만 발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쇼일 뿐이다. 그런데 의개특위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서 2028년까지 1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예산안을 보면 제대로 투자된 부분이 없다. 의료대란을 핑계로 건보재정만 수 조 낭비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의료개혁 논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의미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의개특위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그런데 당장 7일에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된다. 당연히 탄핵이 된다고 보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또 "개혁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이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다른 부처의 장관들, 대통령실 실장·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결국, 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마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의개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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